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B(여, 만 45세)는 같은직장에 다니는맞벌이부부인데 딸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서술하
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
시작하기 위해서 A와 B가 혼인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상 이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간략히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이혼이다. 곧, 이 조항에 따라 부부 쌍방은 혼인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거침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상 이혼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절차로, 행정관청에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2) B와 A의 재판이혼방법과 절차
A가 거부하면 B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 재판 이혼은
같은직장에 다니는맞벌이부부인데 딸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서술하시오.
1) 협의
최근에는 목적주의 판례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에게도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임이 명확한데,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아 이별해야 한다면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하는 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지정된 일자에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날인받은 확인서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아 이별해야 한다면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하는 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지정된 일자에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날인받은 확인서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